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와 함께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함께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과연 노인들의 삶에 도움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근 회장의 노인복지 정책 제안 내용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그는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노인복지에 치중하다 보면 생산인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1년에 1살씩 단계적으로 노인 연령을 올려 75세로 설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회장은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신규 노인(65세 예정자)이 정년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간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기금 고갈을 지연시키고, 초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여러 부처와 지자체는 노인 연령 상향을 위한 관련 조치를 이미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며, 행정안전부도 공무직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연령 상향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까?
노인 연령을 75세로 높이는 제안은 장기적으로는 생산 인구를 늘리고, 연금 기금의 고갈을 늦추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고령층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춰져 복지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체력이 저하되는 나이대에 진입한 어르신들이 더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은 고령층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 유지 정책은 노인 임금을 최저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로 환경 개선 방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령층의 생활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되고, 노인들의 생활 수준을 보호할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와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복지의 주요 내용 – 65세 이상 지원 혜택 한눈에 보기
일상생활 지원
- 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및 건강 관리.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신체가 불편한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 노인여가복지시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및 취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경제적 지원 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기초연금: 소득이 낮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활비 지원.
- 국민연금 실버론: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대출 제공.
- 노인 일자리 지원: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고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건강 및 의료 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입소해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치매, 무릎관절증, 시력 저하 등 고령층 질환에 대한 치료비 지원.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유지.
주거 복지
- 노인주거복지시설: 거주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시설.
- 주택 특별공급: 일정 기간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 중인 무주택 세대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 제도.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연령의 상향은 언젠가는 이뤄지게 될 것 같은데요. 복지 정책에서 밀려나는 노인들이 생긴다는 문제와 함께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은 청년층의 일자리와도 연관이 되는 이야기이다 보니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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